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소송이혼, 파혼, 이혼청구소송 재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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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외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친권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권자가 달라져 자녀 관련 중요한 법률 행위(예: 여권 발급, 유학 수속, 금융 거래 동의 등) 시 혼란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라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는 점 등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에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